중대재해법은 언제 재정되었고 처벌받은 경우가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중대재해법이 시행 되었으니 사업장에서는 조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언제 재정되었죠? 그리고 처벌받은 경우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 1. 26. 제정되었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으로 실제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제정되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되어 확정된 판결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