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한도는 높아질 예정이 없는 것인가요?

Question

해외직구 한도가 현재는 150달러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미국은 200달러이긴 한데, 해외직구를 많이하다보니 한도가 조금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유럽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FTA를 적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하나하나 신경을 쓰다보면 참 불편한 것이 많아서요. 혹시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 면세한도 금액이 증액되는 계획은 아직까지 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2022년에는 연간 면세 한도가 생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 번에 150달러라는 한도만 지킨다면 이론적으로는 1년에 수백, 수천달러어치를 해외에서 사들이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간 총액을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헤비 유저가 제한없이 면세를 적용받는 점과 타국인 중국의 경우 해외직구 소액 물품의 연간 누적 거래 한도(2만6천위안, 약 443만원)를 설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의 경우 부가세 면세 한도를 폐지해 소액 물품에도 모두 부가세를 매기고 있기에 참고하여 설정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아직까지는 관망하는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해외직구에 대한 관세행정을 관장하는 관세청에서 해외직구 면세한도 상향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공개된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해외직구에 대하여 현재는 누적 거래한도가 없이 150달러 이하는 무제한 면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세청에서는 이르면 2022년부터 해외직구 연간면세한도를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대하여도 아직 확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해외직구면세한도가 높아지면 좋겠지만 그만큼 관세청의 입장에서는 세수를 포기해야 하는 일이니만큼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