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회계년도가 무엇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는 회계년도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 예산 기준을 6월 30일로 하면 안되는지요?

매년 예산집행을 추운 겨울철에 하여 지자체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하여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집행 하는 경우도 있지만 추경을 6조원 편성 하고도 각 지자체 미집행 예산이 60조원이 된다고 합니다.

왜 예산집행이 안되고 있으며, 회계연도 기준을 바꿀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 관습적으로 회계연도가 1.1. ~ 12.31.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대부분 기업체의 회계연도 역시 위의 기간을 따르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관습법 같은 것입니다.

설령 위의 기간과 달리 7.1.~ 6.30.로 바꾸더라도 예산 미집행 문제는 상존할 것입니다. 예산 미집행은 회계 기간의 문제라기 보다는 공무원 조직 문제와 더불어 각종 정부 시책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