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정부에서는 예산집행을 할수가 없은것인가요?

Question

매년 이맘때면 국회에서 정부예산안을 통과시키잖아요, 그런데 정부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정부에서는 예산집행을 할수가 없은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정부예산안을 다음해에 쓰기위해 정리해서 국회에 올린뒤 검토후 통과하는 구조다보니 사실상 통과가 되지않는다면 표면적으로 정부는 예산 집행을 할수없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그때문에 그 시기동안 더 넣을건 더넣고 삭감할건 삭감해서 수정된 예산안이 주로 통과된다 보시면 됩니다.

Answer 2

질문하신 정부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예산 집행을 할 수 없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그런 구조입니다.

정부가 예산을 세우고 국회의 심의를 받는 구조이기 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