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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뻣뻣한오랑우탄
미국 영화보면 무단침입 범죄자를 죽여도 죄가
미국영화 보면 무단침입 범죄자를 죽여도 죄가 없다고. 하던데요 미국처럼 집으로 강제로 들어오려는 범죄자를 죽여도 처벌 안하는 국가들 어떤 나라들이 잇고 왜 그런 법이 생격나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나라마다 법이 다르긴하죠 근데 미국에서는 무단침입을 했다는것은 강도 그러면서 살인을 할 의도 가 있을 수 있따라고 보여져서 그렇습니다
자기보호 자기방어를 위해서 인정을 해주는것이죠
정당방위인거에요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로 하기에는 과잉방어는 문제되는 법이 있어서에요
나라마다 법의기준이 다르긴해요
미국은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는 것 자체가 그 집에 사는 사람을 해치기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침입자를 죽여도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등 유럽의 몇몇 국가들은 침입자가 흉기를 들고 위협을 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죽여도 무죄를 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몰래 도둑질을 하고 나가려는 사람을 붙잡아 죽이거나 하는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처벌받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보단 낫죠. 우리나라는 집주인이 도망갈 수 있는데 침입자와 싸워서 침입자가 죽으면 집주인이 처벌받습니다. 도망가서 신고할 수 있었는데 죽이면 과잉대응이라 정당방위인정 안되고, 침입자는 그냥 몽둥이만 들고 왔는데 집주인이 칼로 찔러죽이면 더 위험한 흉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또 정당방위 인정 못받습니다. 어이가 없죠.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정당방위를 인정합니다
다만 인정되는 조건이 다를 뿐인데 아마 한국이 인정되는 겨우가 거의 없고 미국의 경우 많다보니 착각을 하신것 같습니다.
미국도 한국보다 적을뿐 침입자 죽였다가 처벌받는 경우 있습니다.
미국은 서부개척시대때 인디언들과 전투가 많다보니 개인의 무장이나 방어권을 그 어떤 나라보다 확실하게 보장해주고 있고요.
한국의 경우 법자체도 까다롭게 돼있는데다 경찰, 검사, 판사들이 수준이 많이 떨어져서 매우 심각하게 개인의 방어권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우선 총기합법화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강도의 경우 빈손으로 침입하지 않기에
방어를 위한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물론 간혹 집주인이 강도를 사살했다고
강도의 가족이 소송을 걸기도 합니다.
어이가 없죠.
하지만 우선적으로 주거자와 침입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손님이 아닌 이상은 무죄가 되는거죠.
CCTV 가 보급되면서 더 판결내기 좋아졌구요
영화에서처럼 무단침입자를 죽여도 무조건 무죄인 나라는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몇몇 국가는 강한 정당방위 규정이 있어서 처벌이 크게 완화되거나 면책될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일부 주의 캐슬 독트린,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집에 불법 침입하고 생명 위협이 합리적이라고 예상되면 도주 의무 없이무력을 사용해도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