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서광마을닷컴 대표

서광마을닷컴 대표

다른 국가의 통치자는 법을 어겼어도 처벌할 수 없나요?

자신을 비판하는 칼럼니스트를 살해한 사람에게 미국법정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다른 나라의 통치자가 자국민을 살해했는데, 죄를 물을 수 없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에 대해 말씀하시는지 알기어렵습니다. 한국의 법에 의하면 자국민을 살해한 사람은 누구든 한국 법에 의해 처벌할수 있습니다.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해당 타국의 정상에 대해서 사법권이 미치지 않고 각 나라의 주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부분 뿐 만 아니라 관련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인 처벌 등에 제한이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