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감한 시민상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뉴스에 한번씩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고 범죄자를 잡는데 공헌하는 정말 존경스럽기 그지없는 용감한 시민들이 용감한 시민상을 받는 모습이 보도되곤 하는데요.
용감한 시민상을 받으면 상금이 얼마 정도되나요? 혹시 지역이나 범죄자 검거 기여 정도에 따라 달라지나요?
그리고 상금과 상패 외에 연금이나 다른 혜택은 주어지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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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감한 시민상은 살인, 강도, 절도 등 중요범인을 검거하거나 단서제공을 통해 사건해결에 기여한 자 또는 위험을 무릅쓰고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자에게 경찰청장, 지방청장, 경찰서장이 발급하는 상으로, 공적에 따라 경찰공무원 특별채용 및 건의,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한 정상참작, 발급권자가 주관하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대 등 혜택이 있습니다.
용감한 시민상을 수상하면 범죄 신고 포상금을 받게 되는바, 이는 해당 범죄를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