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가석방은 구속된 사람이 언제나 가능한가요?
보통 범죄피의자들이 형량을 다 채우지 않고 가석방으로 나오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구속된 사람들은 언제나 가석방으로 풀여 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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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