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제도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수감되었지만 형기중 일정한 기간동안 모범수로 형기를 보내면 형의 집항기간이 남아있어도 다시 사회로 내보내주는 가석방제도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법무부의 '현행 가석방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라는 문서에서 가석방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가석방은 수형자가 수형생활을 통하여 교화⋅개선되었다면 형벌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형의 집행을 생략하고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앞당김으로써 형집행에서 수형자의 갱생과 분발을 촉구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1) 이미 교화가 된 수형자에 대한 불필요한 형 집행 생략

2) 형집행 과정에서 갱생과 분발 촉구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깔끔한오솔개110입니다.

어느 정도 형기를 모범적으로 살았기에 한번 기회를 미리 주는 차원에서 가석방을 내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