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용도가 공장인 경우 주택 전세보증금 보호받나요?

Question

공부상 용도가 공장으로 되어 있으며, 이미 건물의 내부구조 및 형태가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된 건물을 임차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전세보증금은 보호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형식이 걸림돌 되지 않습니다.

즉, 공부사 용도가 공장이어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한다면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됩니다 :)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상 공장으로 표시된 건물을 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으로 일상생활을 하는지 여부를따져 판단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호가 됩니다. 용도가 공장으로 표시된 경우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보험가입은 불가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부상 용도가 공장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개조되어 주거용으로 거주하는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듯이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니라면 적용대상이며,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라도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므로 구조가 변경되었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적용될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