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이 계속 올라오는데 왜 요구를 안 들어주나요

Question

국민청원에 계속해서 이재명 탄핵 관련 내용이 올라오는데 왜 재판 재개도 안 하고 대장동 사건도 항소 포기를 하나요.

원래 국민동의청원이라는 게, 국민들이 나라한테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는 거 아닌가요? 왜 요구를 안 들어주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인권 보호 관련 청원도 올라오는데..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민청원을 반드시 들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청원이 올라온다고 하여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민 청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답변할 의무는 있겠지만 반드시 그에 응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인 만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