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과 수교도 안했는데 무역이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만과 수교도 안했는데 어떻게 무역을 할 수 있나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교란 국가와 국가간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관계란 외교를 뜻하며, 즉 수교를 한다는 것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외교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말인 단교의 경우 국가간의 공식적으로 외교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뜻 합니다.

따라서, 현재 수교를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민간차원에서 인적 / 물적 자원이 오고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만과도 여러가지 무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해외여행에도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국과의 관계로인하여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지 않고 있지만(단교),

우리나라의 법령이 자유무역을 표방하고 있고, 대만과의 교역도 딱히 큰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cidx=1114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