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수교하지않은 국가와 무역??

Question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입니다. 한국과 수교하지 않은 국가와 무역이 가능한가요?? 국가와 무역할수있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교를 하지 않아도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는 대만과 수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지 1948년 당시의 "중국"인 중화민국과 수교를 했고, 이듬해 중화민국 정부가 타이베이로 옮겨간 후 그 외교 관계를 유지했을 뿐입니다.

https://www.mofa.go.kr/www/brd/m_4124/view.do?seq=72907&srchFr=&amp%3BsrchTo=&amp%3BsrchWord=&amp%3BsrchTp=&amp%3Bmulti_itm_seq=0&amp%3Bitm_seq_1=0&amp%3Bitm_seq_2=0&amp%3Bcompany_cd=&amp%3Bcompany_nm=&page=23&titleNm=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굉장히 많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