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에 등록되지 않았는데 집에서 쫒겨난다면 어떤조치를..

Question

새아버지와결혼후 호적에 등록되지 못하고 저만 따로 되어있어요

현재 엄마와 사는데 딸이아닌 동거인으로 되어있어요 만약 엄마가 강제로 집에서 쫒아내거나 퇴거청구를 할수있을까요?

그에따른 조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어머니와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사 성인이라고 해도 가족관계에서 퇴거청구를 하는 것은 인용되기 쉽지 않으십니다.

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