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우편함에 광고지 넣는것도 불법인가요?

Question

아파트 단지 개인우편함에 광고성 우편물들이 너무많이 들어와서 쓰레기가 너무 많아집니다.

혹시 개인우편함에 광고성 전단지 배포는 불법이 아닌가요?

이런사항 관련된 법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전단지를 부착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광고물 무단첨부 등)인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등을 부착하거나 걸어놓는 행위’에 해당돼 즉심에 회부되면 최고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으로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