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주은 금반지를 팔면 어떻게되나요?

Question

할머니께서 이번에 결혼한다고 10여년전에 주으셨던 18k반지를 주섬주섬 주셨어요.

이걸 종로 금은방에 가져다 팔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주은거라 보증서는 당연히 없으시답니다 ㅠㅠ 찝찝해서..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Answer 2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반지를 보증서 없이 판매하는 경우 매입을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