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간에 노래, 논문, 등에서 표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논문 같은 경우, 법적으로 표절이 어디까지 허용이 되며, 어느 졸업까지 허용이 되는지요?
그러니까 석박사 논문은 표절은 불법이겠고요. 석사나 학위의 소논문도 표절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표절 자체는 소논문 여부를 불문하고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불법적으로 이용한 것이 되므로 저작권법 등의 법률 위반을 포함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학위 논문의 경우 취소등의 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저작권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불법 행위를 구성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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