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이 어느 정도 비슷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나요?

Question

유명인들의 과거 논문이 표절시비 논란에 휩싸이는 모습을 종종 보게되는데요.

법원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하면 표절로 보나요?

표절 논란은 지적재산권 법률을 적용하는건가요?

어떤 경우에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 침해로 보는 점에 있어서 정량적인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사안을 고려하여 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Answer 2

원본의 구조, 아이디어, 표현 방식 등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몇 단어를 변경했다고 해서 표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나 내용이 유사하다면 표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작품을 인용하거나 참조했을 때,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혔는지도 중요합니다.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 내용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로 간주됩니다.

원작자의 동의 없이 작품을 복사하거나 배포한 경우, 이는 저작권 침해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데, 표절이라는 것은 명확한 기준보다는 주관적인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절 시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논문의 경우 타인의 논문의 주요 부분을 베끼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서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이때 어느정도라는 것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결국 개별 사정에 따라 법원이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