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에게 구타를 당해서 전치 2주가 나오면 치료비를 제외한 정신적 보상은 어느정도 받을수 있나요

Question

얼마전에 아는 친구가 술을 먹다가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치 2주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경우

정신적인 피해 보상은 어느정도로 받을수 있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방적인 구타에 대해서는 폭행이나 상해가 문제되는 데,

형사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정하여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하여 법적인 상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경우 수백만원 범위 내에서 인정될 것입니다만,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그만큼 낮게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