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해놓은차량에 다른차량이 박게 되었을때 누가 잘못이 젤 큰지 불법주차해놓은 차량이 잘못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 실무상 불법 주차를 한 차량에게도 10% 정도의 과실을 산정하고 있지만 주된 과실은 가만히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부딪힌 차량에게 있다고 봅니다.
판례에서 사고가 야간인 경우 불법 주차 차량에게 20%까지 과실을 산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박은 차량의 과실이
더 큽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주차 한 차를 접촉 하셨나 보네요.
볼법주차 한 차량을 접촉했다면 과실은 보통 최대 10-20프로정도 불법주차과실이 나옵니다.
통상 10프로정도 적용하구요 경우에 따라 야간 및 기타시아장애가 있다면 20프로까지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