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주차된 차량 밀다가 박을경우 누구 책임인가요?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시켰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이중주차한 차량에게도 과실 있나요? 아니면 그 차량을 치운 제 잘못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주차를 한 차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크지 않겠으며, 실제 차량을 밀어 다른 차량과 충돌시킨 부분에서 크게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중 주차가 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차량을 직접 민 사람이 최소 80%의 과실이 적용되며, 이중 주차된 차주의 경우는 20% 이내의 과실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