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된 차량 밀다가 박을경우 누구 책임인가요?

Question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시켰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이중주차한 차량에게도 과실 있나요? 아니면 그 차량을 치운 제 잘못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주차를 한 차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크지 않겠으며, 실제 차량을 밀어 다른 차량과 충돌시킨 부분에서 크게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중 주차가 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차량을 직접 민 사람이 최소 80%의 과실이 적용되며, 이중 주차된 차주의 경우는 20% 이내의 과실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