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교육과정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Question

초등학교, 중학교 수학 교육과정에 맞춰서 문제를 만들고 싶은데 교육과정 자체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교과서에도 저작권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오로지 교과서의 교육과정 내용에 맞춰서 문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어진 문제는 무료로 만들 예정이고, 추후 사용자가 많다면 광고 수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범법을 하고 있거나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자체에 저작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국가정책적으로 공개된 정보이며 유형의 것이라기 보다는 무형의 정보에 불과합니다. 다만 실제 사업을 구상하신다면 적어도 교육부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교과서의 내용 역시 각 출판사의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복제, 전송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광고 수익 등의 창출행위 역시 저작권 침해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