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 문제에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Question

온라인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이번에 교재를 집필하려고 합니다. 시중 문제를 많이 참고하며 문제를 만들고 있는데

숫자, 글씨 정도를 변경해서 교재를 집필한다면

저작권 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일까요?

정확히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작성 있는 기출문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기출문제를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시중 문제집에 기재되어 있는 문제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에 숫자, 글씨정도만 변형하여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학문제 역시 창작성이 있고 관련하여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 받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 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고 이를 가지고 영리적 행위시에는 손해배상 책임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