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조회 기금을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경우 어떤 죄가 성립될까요?
회사 내 직원들이 매달 납부하는 갹출금으로 이루어진 상조회(임원은 해당사항 없음) 기금을 상조회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회사싀 업무수행을 위해 사용한 기금 관리자는 어떤 죄가 있을까요?
또 이를 묵인한 회사에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회사 상조회 기금을 회사 업무에 사용한 기금 관리자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회사의 경우, 기금 관리자의 업무상 횡령 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제재하거나 시정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상조회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기금 관리자의 횡령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회사도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조회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기금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의 책임을 물을 때에는 회사가 기금 관리자의 횡령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기금 관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정도가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기금 관리자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면 회사의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기금 관리자에 대한 징계,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상조회원들에게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하는 한편, 횡령한 기금을 반환하거나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