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면 처벌 받나요? 예를 들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신분증을 장난으로 신분증을 보여달라 요구했을시 처벌하는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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