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민등록증 보여달라고 하면 처벌받나요?
모르는 사람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면 처벌 받나요? 예를 들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신분증을 장난으로 신분증을 보여달라 요구했을시 처벌하는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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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