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위조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

Question

1.공공기관,관공서에 민원인 본인이 작성하는 신상정보 칸에 "주소지"를 거짓으로 작성한다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민원인이 허위 기재를 하는 경우에는 허위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처벌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