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신분증을 도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신분증을 사용하게 된다면 신분증을 도용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처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면 공문서 등 부정행사죄에 해당하여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은 공문서이기 때문에 타인의 공문서인 신분증을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보통은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자신인 것처럼 사용한 경우 공문서 부정 행사죄가 문제되고.
타인인 것처럼 행사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증도 공문서에 해당하여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죄에 해당됩니다.
또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