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환급 안하고 회사경비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 성립가능한가요?

Question

재직자 입니다.

회사월급이 다른직원들은 몇달이 밀리고

저 역시 며칠씩 밀리는 편입니다.

3월 월급 아직 받지 못했고

연말정산 환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분명 국세청에서 환급이 들어왔을텐데,

그 비용을 회사 경비로 쓰는것 같은 추측이 듭니다.

1. 직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환급하지 않고 회사에서 사용할 경우 횡령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하고 그 증거는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요?

2.또한 횡령죄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받지 못할 경우, 바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