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윤 태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했다고 하던데, 그러면 경찰인력이 더 많이 동원 될 텐데 합법적으로 체포가 가능하게 될까요?

Question

뉴스에서 봤는데 체포를 바라는 시민들이 나와서 눈오는데도 불구하고 밤새워서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프더라구요.

공수처는 수사관이 없어서 추진력이 없는 거 같아서 경찰에 위임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공권력끼리의 충돌이 불가피한데 그래도 경찰이 하는 집행이 다 낮지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경찰력이 동원되어 처리하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할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이번에 일을 맡아도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도 말이 있었던 것처럼 차라리 확실한 담당부서인 경찰 쪽에서 빠르게 처리해버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