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의술 법으로 인증해야 하지 않을까요?

Question

대체 의술이 효과가 많은것이 있다고 봅니다.

효과좋은 민관요법을 잘 심의하여 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하지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각자가 스스로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해보실 문제이며 법적으로 판단을 요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해당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보시고 의견을 정리하시면 될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법론의 문제입니다. 현재 이러한 내용의 입법을 하려는 논의가 유의미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체 의료법이나 기타 민간 치료법 등은 의료법에 의하여 인증 받지 못한 의술로 자칫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