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골길을 달리다가 도로쪽으로 조금 튀어나와 있던 가로수 나무가지에 차량이 긁히면, 그 피해를 지자체에 보상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가로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지자체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정도는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지자체에 해당 사고를 신고한 후 지자체가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 보험 접수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가로수의 기지가 도로를 일부 침범하여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운전자측에도 일부 안전주의 의무에 대한 과실이 산정되어 해당 지자체의 도로 관리하자에 대한 책임분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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