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중 공공주도 도시정비사업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1. 도시정비사업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2. 민간 도시정비사업과 공공주도 도시정비사업을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조합 시행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창립총회 → 조합설립 인가 → 시공자 선정 → 사업시행인가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감리자 선정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착공 → 준공검사 신청 → 준공인가 → 이전고시 및 청산
조합 외 시행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승인 → 시행자 지정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착공 → 자체 준공검사 → 이전고시 및 청산
2.민간 정비 사업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토지주가 조합을 결성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분양부터 사업 리스크까지 모두 토지주가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재 개발 재건축으로 토지주가 소유권은 유지하되 공공기관이 총괄 관리자로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공공이 정비 사업에 참여한다고 하여 `공공 정비 사업`이라고도 부르죠. 민간 정비 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지역에 공공이 참여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지원하는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해 주택 공급을 촉진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정비사업에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포함한 주거 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털어 하는 말입니다. 즉 도시의 정비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도시정비사업이라고 한다면 각각 사업별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민간도시정비사업의 대표적인 것은 재건축, 리모델링 이고 공공주도라고 하면 재개발, 그 외 가로정비사업내지 환경개선사업등과 같이 LH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