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 자녀가 취업을 했는데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나요?
미성년 자녀가 고교 진학을 포기하고 현재 계약직 직원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혼 시에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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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액수에 대한 다툼은 있을 지언정 미성년자인 이상 양육비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았다면 양육비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