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 계산시 금액 책정 기준이 뭔가요?

Question

아파트 취득세 계산시에 6억 이하는 1프로 9억이상은 3프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6억 이하라고 하는 것은 입주 당시 KB부동산 등을 통한 시세(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취득가격인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하는 것이므로 분양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 3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2023. 12. 29.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