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 데이터센터인지 뭐시깽이가 들어오는데
이걸 위해서 바닥을 다 들어내고 어마어마한 고압선을 바닥에 깐다고합니다
이로인해서 전자파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수도 잇는데
무조건 밀어부치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관심도 없네요
동네 주민들 다수가 서명운동부터해서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서명이 천개든 만개든 모이면 데이터센터 건설을 막을수 있나요?
아니면 아무런 의미없는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관청의 허가를 받아 진행되는 경우에는 달리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허가를 내준 관청에 가서 문제를 제기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지,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는 부족해보입니다. 단순히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 공사 등의 금지 가처분을 하기는 어려운 바, 보호 법익이 있고 침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법적 조치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서명을 통해 막는 행위는 법률적인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여론전에 따른 정치사회적인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법률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