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분이 얼마전 주식 리딩사기를 당해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법적 대응을 원하고 있는데요 . 사기인거는 의심을 넘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해서요. 주위에 얘기를 해봤지만 아마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거라는 말을 들었나봅니다. 포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피해금액이 5천만원이라 적지 않고 너무 괴씸하고 억울해서 힘들다고 하시는데 법적 방법이 아예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를 입은 것이 확실하다면, 경찰에 사기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실익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의 진행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지만 쉽게 이를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서 가압류 하지 않는 이상 재산범죄 특성상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가 대부분인 건 맞습니다.
사기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