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Question

외국자 범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중범죄 해당하는 범죄는 한국에서 처벌받기를 원하고 가벼운 법죄에 대해서는 본인 나라에서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인가요?

사실이면 이유가 있을까요?

Answer 1

한국에서는 범죄가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일어나면 국적과 상관없이 우리 형법으로 처벌합니다.

범죄자가 다른 나라로 도주했을 때는 인도(엑스트라디션) 조약이나 절차에 따라 인도 여부가 결정되며, 처벌 장소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경미한 사건은 형사소송 대신 출국권고·출국명령·강제퇴거 같은 행정처분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어디에서 처벌받느냐’는 원칙적으로 범죄 발생지(속지주의), 국제조약, 각국의 정책·실무 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Answer 2

외국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법적 절차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한국 내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한국 법률에 따라 똑같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형이 확정된 후에는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강제퇴거(추방) 조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본국 송환을 원하면 자국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협의 후 이송되기도 합니다.

즉, 가벼운 범죄는 본국으로 돌려보내 처리하는 경우가 있지만

중범죄는 한국에서 재판과 형 집행이 이루어진 뒤 추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Answer 3

외국인 범죄자라고 해서 특별한 처벌절차가 있는건 아니고요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한국법에 따라 처벌받게됩니다 다만 범죄자가 외국인이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출입국관리소에서 강제퇴거 절차를 밟을수도 있어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중범죄는 한국에서 처벌받고 경범죄는 본국에서 처벌받겠다고 하는건 사실과 다르다고 봅니다 범죄를 저지른 장소가 한국이면 한국에서 처벌받는게 원칙이거든요 다만 외교적 협정이나 특별한 경우에만 본국으로 송환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있긴하지만 일반적인건 아닙니다 아마 잘못된 정보를 들으신것 같아요.

Answer 4

어느정도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교정시설 특히 외국인 교정 시설은 시설도 매우 좋고 외국에 비해 수감생활이 많이 편하다고 합니다

특히 필리핀이나 중국등 나라들에 비하면 호텔이라고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외국인 교정시설에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것은 반대입장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너목들입니다.

동남아시아, 특히 태국의 경우 감옥(교정시설) 의 상태가 매우 열악하며, 모든 범죄자들이 기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오랜기간 복역할 경우 목숨도 부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범죄자 인권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에서 장기복역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벼운 범죄의 경우는 오히려 자국민에 대해 관대한 부분이 있으므로 자신의 나라에 가서 해결방법을 찾아보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