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신분으로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해당 나라로 추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법이 적용되어 처벌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여 처벌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국내법에 위반되고 그러한 범죄가 외국인 역시 처벌되는 내용이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국내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