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신분으로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외국인 신분으로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해당 나라로 추방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법이 적용되어 처벌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여 처벌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국내법에 위반되고 그러한 범죄가 외국인 역시 처벌되는 내용이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국내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