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중범죄를 지으면 한국법을 적용받나요?

Question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작은 범죄가 아닌 중범죄를 짓게 된다면 이럴때는 어떻게 법이 집행되나요? 한국법으로 심판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한 범죄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한국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경우에도 속지주의에 따라 한국에서 한국사람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국내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