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15세 중학생 불법토토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3 만으로 15살인 학생입니다
저는 10/22일부터 krvip,gamekor,wonwin,betkor 기억나는게 이정도인데 이 4~5 사이트를 회원가입하였고 충전 사이트 총 90만원, 출금 사이트 총 55만원 했습니다 경찰이나 그런 연락은 없는데 제 속으로 쫄려가지고요 경찰한테 잡히나요 잡히면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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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 또는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만 15세라면 촉법소년도 아니기 때문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검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도박 사이트의 경우, 그 운영자가 검거되면 이용자들 역시 쉽게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고 한다면 훈방 등을 고려할 수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하게 되면 형사처벌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