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투자과세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건가요?

Question

유예인지 시행인지 아니면 폐지인지 도대체 정치인들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황을 잘 아시는 분은 업데이트 부탁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 공방…與 “동학개미 목 비틀기” 野 “추경호도 법안 발의”

현 야당도 그리고 추경호 여당분도 법안 발의했던 것입니다. 각각의 당내에서도 유예하자 폐지하자 말들이 많

왜냐하면 부자에게 세금을 더 멕인다 라고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자에게 이득이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여야가 더 대화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연내에는 합의가 되겠죠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금융투자소득세(금융투자과세)는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행 시점이 여러 차례 연기되었고, 2023년에는 주식 투자에 대한 과세가 유예되었습니다.

현재는 2025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세에 대해 논의는 진행중이지만 지금시점에선 기존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야 입장 차이가 있어서 대표 간 논의를 끝내고 법안 수정이나 유예 등에 대해 표결을 해야하는데, 아직 의견이 일치 되지 않았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되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증권거래세는 0.23%에서 0.18%로 인하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금융투자 수익이 건강보험료 산정 범위에 포함되어 세법상 소득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 여부는 정치적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폐지되지 않는다면,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자본조달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과 관련된 논의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 여부와 관련된 논의는 현재 진행 중이며,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 여부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금융투자세는 현재 제도에서 수정이 없다면 2025년부터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나, 현재 정부와 정치권은 금투세에 대한 폐지와 유예에 대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계획대로 진행되기 보다면 폐기되어서 유예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지난 일요일에 여야당 대표끼리 만나서 협의한 바로는 현재 금투세는 유예하는 것에는

  동의를 했지만 폐지를 완전히 하는지 유예를 하는지를 두고는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이번에 금투세는 도입되기 어려워 보이고 법을 개정한 후에

  정식 도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폐지안을 주장하고 있고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직까지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는 전혀 고려안하는 상황 같아서 답답하네요 좀전에 민주당에서 보완시행하자고 뉴스 나왔네요 주식투자자로서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밑에 기사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참고하세요

https://naver.me/xX77sNBU

Answer 9

최근에 여당 야당 당대표끼리도 만났을때 논의가 되었으나 최종 협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분위기상 폐지쪽으로 가지않을까 싶습니다.

단순 폐지냐, 아니면 상법개정을 하면서 금투세를 건드리냐 의 문제였는데

사실상 양쪽다 폐지 또는 폐지에 가깝게 개정하는 방향은 맞는것 같습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있고 이를 폐지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원래 2023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5년으로 유예되었습니다. 정부와 일부 정치인들은 금투세가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라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 원을 초과할 때 과세되며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투자 위축과 세금 부담 증가에 우려가 있습니다.

Answer 1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여야 정상 회담이 있었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