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평상 대여비 합법인가요?
여름철 계곡 내려가는 길목을 펜션이 지키고있어서 계곡을 사유지처럼 점령하고있고 계곡만 쓴다고하면 평상 대여를 하라고하는데 이것이 합법인가요?
지역은 지리산 인근 계곡들인데 전부 그런곳밖에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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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하천법에 따라 하천 주변을 불법 점용하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 질 수 있는 사안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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