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계곡 내려가는 길목을 펜션이 지키고있어서 계곡을 사유지처럼 점령하고있고 계곡만 쓴다고하면 평상 대여를 하라고하는데 이것이 합법인가요?
지역은 지리산 인근 계곡들인데 전부 그런곳밖에 없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하천법에 따라 하천 주변을 불법 점용하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 질 수 있는 사안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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