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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어떤사건에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사라진다고 하는 그런것이 있는가요?
지인분들한데 들은건데.. 법적으로 어떤사건에 있어서 그사건이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사라진다고 하는 그런것이 있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청초한동박새13입니다.
네. 공소 시휴가 있습니다. 공소 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③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④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⑥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
⑦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