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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어떤사건에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사라진다고 하는 그런것이 있는가요?
지인분들한데 들은건데.. 법적으로 어떤사건에 있어서 그사건이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사라진다고 하는 그런것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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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청초한동박새13입니다.
네. 공소 시휴가 있습니다. 공소 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③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④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⑥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
⑦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