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한미 FTA는 소멸되는 건가요?

Question

우리나라와 미국은 FTA를 맺어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았습니다. 트럼프가 FTA와 관계없이 보편적 관세를.부과하겠다고 하는데 미국이 한국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한미 FTA는 소멸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편관세가 아닌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관세 뿐한 아니라 비관세 장벽에 관련한 사항에도 관세로 보고 동일한 상호관세 조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한미 FTA는 유지가 되되, 이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항이나 변형된 형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한미 FTA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우리나라에 큰 타격이 되기에 미국이 별도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비관세장벽을 세우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수를 하여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정책과 한-미 FTA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당장에 한-미 FTA가 소멸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트럼프의 관세부과의 목적 자체가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방향이므로, 이를 빌미로 한-미 FTA의 재개정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염두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