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지털 달러 또는 원화 가 되면은 권력층은 개인을 통제 할 수가 있나요?
요즘 각 나라에서 디지털 화폐를 만든다고 소식이 많이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디지털 화폐가 발행되면 권력층은 개인을 통제할 수가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거래 기록이 전산 시스템에 남기 때문에 자금 흐름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자금 세탁이나 불법 거래를 관리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통제를 막기 위해 익명성 보호, 사용 범위 제한, 법적 규제 같은 장치를 함께 설계하려는 논의도 각국에서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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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디지털 달러 혹은 원화가 되면 권력층은 개인을 통제할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디지털 화폐는 분명 그 사용처의 기록이 남기 때문에 나라에서
개인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이는 지금도 어느 정도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는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경제학자들도 진지하게 논의하는 실질적 우려입니다. CBDC는 모든 거래 내역이 정부에 실시간으로 포착되고, 특정 용도 외 사용 제한이나 만료 기한 설정이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실제로 중국 디지털 위안화는 이런 통제 기능이 설계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적 제도와 견제 시스템이 있어 중국식 통제까지는 어렵지만,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는 충분히 현실적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디지털 화폐(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화폐로 거래 기록이 시스템에 남기 때문에 자금 흐름 추적이 더 쉬워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정부가 사용처 제한이나 지급 기한 설정 등 통제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다만 대부분 국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익명성 보장 장치를 함께 설계하고 있어 실제로 개인을 직접 통제하는 구조로 운영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면 자금 흐름이 투명해져서 국가가 개인의 소비 패턴을 들여다보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건 마자요. 하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기술과 법적 장치도 함깨 논의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답니다. 결국 기술보다는 제도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통제 수단이 될지 편리한 도구가 될지 결정될 것 같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디지털 화폐라는 것은 사용하는 것은 거래 익명성이 사라집니다.
CBDC를 거래 기록이 전부 데이터로 남기 때문이지요. 또한 현물 지폐형태가 아니다보니 정부에서 부정 사용을 금하게 되면 특정 거래가 안되게 되기 때문에 불법적인 용도의 사용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제권으로 인해 권력층의 개인 자금 통제 가능성 이슈가 계속 야기되는 것이지요.
다만 이는 실질적으로 발행이 안된 시점에서 우려일뿐 실제로는 개인정보 보호 기술을 개발중이며 법적 가이드라인을 합당하게 설정하고 왜 이러한 CBDC를 도입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한다면 통제 우려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디지털 달러나 원화는 기술적으로 모든 거래 내역이 중앙은행 서버에 기록되어 완벽한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개인의 소비 패턴이나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반이 됨을 의미합니다. 특히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의 특성을 이용해 특정 용도나 기간에만 쓰도록 사용처를 제한하는 통제도 가능합니다.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사회적 신용 점수와 연동된 결제 제한 가능성을 보여주며 '빅브라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는 최근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의회 승인 없이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가동했습니다. 디지털 화폐는 범죄 예방이라는 효율성과 개인의 자유 침해라는 위험성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영지식 증명' 등 익명성을 보장하는 기술을 도입하겠다며 시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