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의료가 재개될 가능성여부에 대한 질문

Question

나이

47

성별

남성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다가 종료된 상태입니다. 실제 서비스를 받아본 사람으로서 편리성과 의료서비스 질적인면 모두 만족했는데요. 향후 재개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일까요? 다른 나라에서는 보편화 된걸로 아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 금지되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신태현 의사입니다.

원격의료에 있어서의 쟁점은 의료과오 책임, 개인정보 유출 방지, 의약품 배송 허용 등 3가지로 요약할수 있습니다.

원격의료 책임소재에 대한 입장은 찬·반이 극명히 나뉘어 있는 상황입니다. 찬성 입장에서는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의료 소외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어 의료사각지대가 해소된다는 입장을,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반대 입장에서는 오진 위험성이 대면진료보다 크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의료사고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