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다 욕먹었는데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
친구와 발로란트라는 5대5 fps게임을 하던중
같은 팀3인큐가 저를 콕집어서 심한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영상은 전부 찍어두었고
저는 아무말없이 게임에 집중했는데
가만히 있으니 만만했는지 심해지더군요
이런경우도 처음이고 어떻게든 끝을 보고싶습니다
요약해서 써봤는데 이것으로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1. 게임에서 날 욕한 사람은 같은팀 3인큐
2. 게임중 "아스트라" 라는 캐릭터는 그방에 나뿐
3. 마이크로 대화도 했었고 후에는 채팅으로 욕함
4. 아스트라 라는 이름만 콕집어 욕함
5. 친구도 같은방이였고 모든상황을 봄
6. 채팅기록, 영상자료 전부있음
7. 같은팀 3인큐는 페미인듯한 말투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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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기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친구와 함께 있었다면 특정성 성립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친구와의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성요건 중 공연성 요건 충족여부가 판단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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