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에 등록된 사립기관이 공정하고 타당한 이유없이 회원을 가려받는다면

Question

평생교육원에 등록된 사립기관이 공정하고 타당한 이유없이 회원을 가려받는다면 이것은 행정청이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나요? 평생교육법에 국민은 누구나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갖는다고 되어있긴 하더라고요

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황성필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각각의 법률에서는 법률을 통할하는 기본원칙 등을 규정합니다.

제재규정의 경우 기본원칙 위반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의무규정을 위반할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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