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에둔 자전거를 훔쳐갔어요 어떤처벌을받나요?

Question

집앞에 자전거를 주차해놨는데 누가 훔쳐가서 신고해놨는데 범인이 잡히면 어떤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감사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앞에 주차해놓았다면 점유를 이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 성립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이며, 절도죄 처벌수위는 해당 자전거의 가액 및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나, 초범이고 자전거가 고액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처벌은 동종전과가 없다면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