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과 담배 규제 강화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술과 담배 규제 강화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러한 규제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규제의 개선점은 무엇인가요
한국은 술과 담배에 대해 규제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규제되는게 없습니다.최소한 미국처럼 가향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등 담배를 덜 매력적으 만들어 판매효과를 떨어뜨려야합니다. 가격이 비싸면 접근성이 떨어지니 담뱃값도 현재의 3배 이상 올려야 합니다. 외국은 술을 파는 가게가 따로 있고, 담배는 캐비닛 등에 넣어 노출하지 않고 판매합니다. 한국은 거의 모든음식점에서 술을 팔며 근처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살수 있는데 특히 학교 근처 편의점만이라도 담배 판매를 금지해야 합니다.
✅️ 술, 담배 규제 강화는 미성년자에게는 이를 구매하지 못하게 하거나, 가격을 올려 최대한 이용하는 사람을 줄이는 것이 규제의 핵심 방법론인데, 이런 규제의 개선점은 정확하게 이 두 가지와 반대로 정책을 펴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술과 담배의 판매를 법적으로 성인에게만 허용하며, 이를 엄격히 관리하는데 술과 담배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여 가격을 높임으로써 소비를 억제하기도하죠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술과 담배에 대한 세금을 차등 부과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기도 합니다. 개선점은 가격 인상이 실제로 소비 억제에 효과적인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조정하는게 좋겠죠
술과 담배는 규제라 하면 주류세와 담배세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술과 담배는 중독성이 있어 세금을 올려 규제를 높이더라도 일시적으로 수요가 준 이후 다시 회복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 건강과 세금을 위해서는 세금 인상은 도움이 되나 기호 상품으로 볼 수도 있는 술과 담배 산업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술과 담배 규제는 청소년 보호와 국민 건강을 위해 판매나 광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금지하고 경고 문구를 부착하는 등 광고를 제한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런 규제의 개선점은 아무래도 규제를 더 강화해서 불법 판매를 줄이고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을 더 늘려 효과를 내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해주신 술과 담배 규제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술과 담배에는 여러 세금이 과하게 붙은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구매에 장애가 되기 위함으로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